AMRO, 내년 韓성장률 1.9% 유지…부채증가 ‘경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아세안 지역과 한·중·일 3국의 경제를 분석하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종전(4월) 전망과 같은 1.9%로 유지했다. 민간소비 개선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이 이어지며 한국 경제가 점진적 반등 국면에 진입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부채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뢰도 높은 ‘재정준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AMRO는 19일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올해 1.0%, 내년 1.9%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2025년 지역경제전망’과 비교해 올해 전망은 0.6%포인트 낮춘 것이고, 내년 전망은 동일하다.

AMRO는 이번 연례협의를 위해 키안 헹 페 단장 등 총 6명의 연례협의단이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방한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기관, 연구소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키안 헹 페 단장은 “한국 경제는 올해 민간 소비 회복과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GDP 성장률은 2025년 1.0%, 2026년 1.9%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마이너스 아웃풋 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마이너스 아웃풋 갭은 실제 경제가 잠재성장력에 못 미치는 상태를 의미하며, 갭이 축소된다는 것은 경기 부진의 폭이 점차 줄고 있다는 뜻이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평균 2.1%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1.9%로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키안 헹 페 단장은 “식료품 가격 안정세와 글로벌 에너지 비용 둔화에 힘입어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서비스 가격 상승은 투입비용 증가에 기인하며, 물가상승압력은 계속해서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AMRO는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하면서도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거시건전성 정책·주택정책·재정정책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우선 통화정책과 관련해 생산 증가율이 여전히 부진하고 물가상승 압력은 통제되고 있는 만큼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와 환율 변동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무역협상 타결로 전망이 다소 개선되면서 즉각적인 정책지원 필요성은 줄었지만,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서는 구조적 공급 제약 해소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수요가 높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검토, 그리고 수도권 주택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교육·보건·교통 등 다각적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키안 헹 페 단장은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신뢰 가능한 재정기준(credible fiscal anchor)을 마련하고 구조적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이 장기적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회복력 강화와 인구구조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일·가정 양립 개선, 실질적 정년 연장, 인력난 업종 중심의 점진적 이민제도 개편 등 인구정책 개선도 이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는 외환시장 상황과 관련해 동 허(Dong He) 수석 경제학자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인플레이션 전망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전제가 유지된다면 큰 틀에서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다만 변동성이 금융 안정성 전반을 해칠 만큼 비정상적으로 커질 경우, 한국은행이 보유한 여러 시장 안정화 수단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