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금융위 공적 역할·공정위 기업 공정 질서 유지 중요”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열고 금융위의 공익적 역할과 공정위의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한 질서 유지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는 오늘 보고를 통해서도 확인하겠지만 금융위의 공적 기능, 공익적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하나,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다"며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대로 생산적 금융으로, 많은 사람이 공정하게 금융 접근권을 가지는 포용 금융으로 금융제도가 좀 발전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은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는 것 같다"면서 "산업, 경제 현장에서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본질적인 업무일 텐데,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또 경쟁이 격화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로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한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업장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장폐지 기업 수가 올해 38건임을 거론하며 부실기업 등의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절차 간소화 및 상장 유지 조건 강화 등을 발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히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안한 인식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실한 기업을 빨리 퇴출해야 시장 정상화의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증권거래소를 찾아 이야기 한 점을 상기시키며 한국 시장에서 주가조작, 불공정거래를 하면 망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 팀을 더 만들어 보는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포용적·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땅이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금융사의 주요 영업 행태가 아닌지를 확인하며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진짜 돈이 필요한 서민보다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돈을 더 벌기 위해 금융을 활용하는 행태를 언급하면서 금리를 낮출 경우 서민과 신용도 높은 사람과의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금융위나 금감원의 공적 책임 의식에 의문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한 집단에서 돌아가면서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한다며 관치금융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투서를 받고 있다며 그 투서 내용이 음해가 아니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해) 법률과 제도를 고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비정상적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경제주체 힘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해 대(對) 대기업 단체행동에는 '담합 규정 적용 제외'하도록 검토하고, 가맹점주·하도급 기업·대리점주 등의 거래조건 협상력은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는 거래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소수 강자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게 하는 게 공정위의 할 일이라며 불공정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이용 약관을 두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다른 국가에 비해 평균적으로 비싼 생리대 가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것인지 조사 한번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