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자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경제 상황 대응 조치 성격의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미국 정책금리에 연동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를 통해 한은은 금융기관의 해외 운용 자금을 일부 국내로 유도해 외환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고환율을 진정시키고,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를 통해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갈 경우에도 외환보유액 감소를 일정 부분 완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은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 실시'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통화정책적 조치의 임시 금통위는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상황 직후 비정례적으로 환매조건부증권(RP)을 무제한 매입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 이후 처음이다.
이자 지급 대상 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다. 2025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지급준비금 적립 기간에 대해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자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목표 범위(현재 3.5~3.75%)를 기준으로 하며, 향후 연준의 금리 조정에 따라 함께 변동된다.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미국 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 금융기관들이 해외에 투자했거나 예치했던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에 예치한 외화도 국내로 일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임시 금통위를 통해 결정한 것은 외환 시장 수급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외화 자금 공급을 늘리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뉴프레임워크 추진 등 일련의 조치 중 하나로 도입한 것"이라며 "보다 집중적인 조치로 효과를 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주자의 해외 투자에 따라 외화 수급 불균형이 상당히 작용해서 환율이 올라간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번 조치로 국내에 예치금을 머물게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금융기관도 국내에 예치를 해서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연금과의 스와프 시 물량이 나오게 될 경우 외환보유액은 월말에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연금과이 스와프를 통해 외환보유고가 줄더라도 이번 조치로 한은 역시 외환보유고 축소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기관이 비예금성 외화 부채에 대해 납부하고 있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한시적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면제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금융기관들의 외환건전성부담금 납입 부담 경감으로 외환시장에 대한 국내 외화 공급 유인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윤 국장은 "부담금 감면에 따라 해외 조달 비용을 10bp 가량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또 "경상수지 흑자 규모보다 더 큰 규모의 해외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낮추면 밖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줘서 금융기관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통해 현재 나가는 자금과 들어오는 자금의 불일치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한은은 선물환 포지션 제도의 합리적 조정,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에 대한 원화 용도 외화 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관련 뉴 프레임워크 모색 등 외환시장 안정화 및 수급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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