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담대 쏠림’ 은행권 직격…“생산적 금융 갈아타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영업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생산적 금융’의 구조적 전환을 주문했다. 특히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편중된 금융 관행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화·입법을 통한 강력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말만 하고 실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금융기관들의 영업이익률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라고 질문하며 금융권의 수익 구조를 문제 삼았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미국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높고 유럽은 낮은 편이며, 한국은 그 중간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은 약탈적 성향이 강하고 유럽은 그 반대”라며 “우리도 가급적 포용성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내 금융권의 영업 행태를 두고 “생산적 금융 관점에서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식”이라며 “사실상 ‘땅 잡고 이자 먹기’가 주축”이라고 직격했다.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의 약 70%가 주담대이고, 편하고 안전하며 수익성이 좋아 그쪽으로 편중돼 있다”며 “한국 경제 전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고민할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업의 생산적 영역으로 돈이 가야 하는데, 민간 소비 영역에 과도하게 묶여 있다”며 “이건 좀 심한 상황이고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의 지속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의지를 가지고 조금 바꾸면 금세 원래대로 돌아간다”며 “돈의 힘이 그만큼 무섭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한 정책 개선이 이뤄지면 지침이나 관행 수준이 아니라 가능한 한 입법 형태로 고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