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내년에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구체화하고, 중국 국빈방문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한층 강화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실용 외교로 지키는 국익'을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역내 정세가 더욱 유동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주변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조 장관은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간의 합의사항 이행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히 핵잠, 원자력 협력, 조선 분야에서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의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이른 시기에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고, 일본과의 셔틀외교도 지속하겠다"며 "한미일 협력을 지속해나가면서 한중일 협력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축소를 거쳐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방안을 해나가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만 보고했다. 외교부가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비핵화 관련 외교전략이나 대북 제제의 방향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본격적인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주요 '거점지역 외교' 전략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정상외교 일정을 대폭 증대하고 아세안은 물론 인도와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대통령 해외 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는 내년에 최초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G7를 포함한 주요 유럽, 인태, 중동지역국가들과도 정상회의를 통해 전략적 지평을 확대하겠다"며 "나아가 우리 경제영토를 확대하기 위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등과 양자경제협력을 추진해 제2의 중동붐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K-이니셔티브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개혁과 혁신도 적극 추진한다.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를 통해 다수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에 따른 분절화·중복성 문제를 개선"하는데 조 장관은 중점을 둘 방침이다.
조 장관은 "재외공관을 지역별, 분야별 거점공관 체제로 전환하고, 성과평가 체제도 개선해서 유능한 공관장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지휘·감독권을 강화하되 상응하는 책임도 지도록 하겠다"며 "주재관 등 재외공무원 성과 평가의 실효성도 개선하고, 통합청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청년, 혁신, 미래를 ODA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개발수요와 우리의 강점을 접목한 AI, 디지털 등 4개의 전략 목표에 ODA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조 장관은 보고했다.
아울러 "동시에 분절적 무상원조를 개혁하겠다"며 "소규모·저성과 사업들은 단계적으로 축소,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플랫폼으로 통합해 우리 혁신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활·기업 밀착형 외교'도 추진한다.
촘촘한 재외국민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한 데이어, 영사조력법·여권법 개정 및 관련 매뉴얼 정비 등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재외국민보호 사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권역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신속한 범정부·민관 공조체제도 가동한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대미투자기업을 위한 비자업무 개선에도 계속 힘쓰고, 대기업을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범부처 민관협업회의도 확대하겠다"며 청년들의 국제화 역략 증진 일환으로 "지방청년인재 50명과 공공외교 실습원 100명등 총 150명의 청년을 재외공관에 파견해 지자체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외교 현장 경험을 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국제정세가 전례없이 요동치고 있는 격동의 시기일수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가 절실하며, 외교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외교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의 비공개 업무보고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중·일 갈등 악화 관련 우리측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하기관인 코이카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무상원조 분절화는 사업 추진 역량·성과 분산, 수원국과의 협의채널 분산 등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성을 야기했다고 보고, 사업의 투명성 및 사업 성과의 지속가능성·합목적성 제고 등 ODA 책무성을 제고해 ODA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과제 중에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사이버범죄 수사, 과학수사 등 수사인력 역량강화, 범죄취약지역 대상 방범 시스템 구축, 여성·아동폭력 대응을 위한 치안 및 사법체계 구축, 의약품·백신·의료기기 생산·공급 등 역량 강화 지원이 포함됐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중점추진과제로 중남미, 동남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한국학 지원 모델 구축과 지역 내 거점 대학의 한국학 강좌 운영 집중 지원(최대 3년), 세계 100대 대학 등 영향력 있는 기관 대상 한국학 교수직 추가 설치 중점 추진 등 한국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청년공공외교단 사업 신설, 해외 박물관·전문가 협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 문화 영향력 제고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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