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절차에 '안면 인증' 도입

[프라임경제] 정부가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 인증을 도입한다.

실시간 얼굴 촬영 및 안면 인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 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등의 이행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려는 실천 방안이다.  

현재 이용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의 실제 얼굴이 같은지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 인증을 추가한다.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지난 9월 대포폰을 사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알뜰폰사의 경우 비대면 채널, 이통3사는 대면 채널 등 각각 개통 비중이 높은 채널부터 선제적으로 안면인증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안면인증은 내년 3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달 23일부터는 43개 알뜰폰사의 비대면 채널,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시범운영 기간인 3개월간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변화된 제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 진행 △현장 안내 강화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정밀 분석해 솔루션의 정확성 제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안면 인증 시스템은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된다. 이용자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Y·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안면 인증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안면 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통사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 등으로 강력히 제재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 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 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