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생산적·포용적 금융 등 속도…기업성장 투자 펀드엔 稅혜택
'금융계급제' 질타엔 저금리상품 패키지·'서민금융→은행대출' 체계 구축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배영경 기자 = 정부가 코스닥 시장 혁신·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소외자가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적과 관련해 청년이나 취약계층 등에 3∼6% 수준의 저금리 상품 패키지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생산적 금융·포용 금융·신뢰받는 금융' 등 '3대 금융 대전환'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 코스닥 투자유인 제고…연기금 참여·세제혜택 등 검토
금융위는 '코스피 4천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연결·확산할 수 있도록 내년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개인 위주 고변동성 구조의 코스닥 시장을 기관 자금이 함께 들어오는 성장 자본시장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연기금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기관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코스닥벤처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 혜택을 검토함으로써 투자 촉진은 물론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한다.
아울러 상장 심사·폐지 기준을 재설계해 역동적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의 전환을 꾀한다. 진입은 유연하게 하되 퇴출 기준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토큰증권(STO) 도입 준비, 소액공모 한도 10억→30억원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을 추진한다.
코스닥본부의 독립성·자율성을 제고하고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 및 주관사의 책임 강화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 李대통령 '잔인한 금리' 지적에…소액생계비 금리 15.9→5%
금융위는 금융소외자에게 연 3∼6% 수준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다양하게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난한 이들일수록 비싼 이자를 부담하는 이른바 '금융 계급제'를 언급하며 대대적인 개편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 15.9%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 50%를 환급해 실질적 금리 부담을 6.3%로 완화한다. 성실 상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는 금리를 5% 수준으로 낮춘다.
고졸자·미취업자 등 청년에게는 학원비·창업 준비금 등을 지원하는 연 4.5% 금리의 미소금융 상품(한도 500만원)을 도입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도 4.5% 금리의 생계자금 대출(500만원 한도)을 신설한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차주에 대해서는 3∼4% 금리의 소액대출 공급 규모를 현재 연 1천200억원에서 연 4천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불법 사금융으로의 재유입을 막고, 상환 실적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에서 은행권 대출로 넘어갈 수 있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 및 서민금융 출연규모 확대 등 공적 인프라로서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 출시한다.
◇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 7곳…'해킹사태 재발 방지' 법 제정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의 자금 공급을 본격 개시한다.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산업과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7건을 선정했다.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된다.
해킹 재발을 막기 위한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합동훈련 등을 추진하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부터 계좌 동결·수사까지 연계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172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을 도입하는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혁신도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여신 관리 기조로 일관되게 통제하고, 고액 주택담보대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가조작과 내부자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고도화해 합동 대응을 상시화하고, 자사주·합병·쪼개기 상장·공시 제도 개선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통해 투자자가 공정하게 성과를 누리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sj9974@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