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되며 논쟁이 재점화된 가운데, 국민 인식은 유지 쪽에 더 무게가 실린 흐름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시위 / 연합뉴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존폐를 물은 결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로 나타났다. ‘모름·응답거절’은 24%로 조사됐다.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10.8%다.
이번 조사 세부 결과에서도 대체로 유지 의견이 우세한 구도가 이어진 것으로 정리되는 것이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77%로 유지 응답이 크게 높았다. 중도층에서도 53%로 유지가 앞선 것으로 제시됐다. 진보층에서는 유지와 폐지가 각각 37% 동률로 나타나 팽팽한 양상을 보였다.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 ‘모름·응답거절’은 24%. / 한국갤럽
또한 한국갤럽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여러 차례 조사에서도 국가보안법 유지 의견이 우세했던 흐름이 반복돼 왔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폐지라는 단어가 다시 국회 의제로 올라온 데 따른 파장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31명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동 발의했다. 실제로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발의 취지는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 왔고, 처벌 대상 상당 부분이 형법이나 다른 법률로도 규율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과 안보 공백 우려를 들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국회 입법예고 단계에서 반대 의견이 대거 접수됐다는 보도도 잇따른 상황이다. 일부 기사에서는 입법예고 시스템에 8만여 건 의견이 달렸고 다수가 반대라는 취지가 전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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