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수권법서 빠진 '한국 조선사 우선 고려'…한미 조선 협력 향방은?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의회를 최종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서 한국 조선기업을 대미 투자 유치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조항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정상 간 합의로 추진돼 온 한국 조선업의 대미 진출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의회 법안 절차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미 해군장관에게 태평양 연안에 신규 민간 조선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외국 조선기업의 미국 내 투자 가능성을 검토하되 한국과 일본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이는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추진해 온 대미 조선업 협력 구상과 맞물려 상징성이 큰 대목으로 평가됐다.

당시 해당 조항은 미국 조선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동맹국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의회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됐다. 특히 군함과 상선 건조 역량에서 미국이 중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한국 조선업의 생산성·기술력이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상·하원 간 최종 조율 과정에서 이 문구는 삭제됐다. 17일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한 국방수권법에는 외국 조선기업을 특정해 우대하는 표현 대신, 기존 공공 조선소 인프라를 개선하고 전반적인 조선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하라는 방향성만 담겼다.

미국 의회 구조상 상원과 하원이 서로 다른 문구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조정위원회를 통해 단일안을 도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하원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원은 전통적으로 지역 일자리와 노조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외국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이 자칫 미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조항 삭제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 조선업계와 관련 노동조합은 외국 기업의 직접적인 조선소 운영이나 지분 참여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계감을 보여 왔다. 미·중 전략 경쟁 국면에서 조선 역량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식에 있어서는 '미국 내 생산·미국인 고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기존 조항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동맹국 조선소 활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넓히는 데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한국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단순 수주나 기술 협력 수준을 넘어, 미국 내 생산 거점 확보 전략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다만 이번 조항 삭제가 한미 조선 협력의 전면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국방수권법이 큰 틀의 정책 방향을 담는 법률인 만큼, 실제 사업 추진은 행정부 차원의 정책 판단과 개별 프로젝트 협의를 통해 이뤄질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조선·정비 인프라 투자와 협력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고, 일부는 현지 거점을 확보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한미 간 산업 협력이 단순한 정상 합의만으로는 지속되기 어렵고, 미국 내 정치·노동·지역 이해관계를 정교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처럼 안보와 일자리가 직결된 산업일수록 의회의 문턱이 높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다.

결국 한국 조선업의 대미 전략은 '우선 고려'라는 제도에 기대기보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정비·유지 역량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공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조선 협력이 정치의 벽을 넘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행정부 차원의 후속 움직임에 이목이 쏠린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