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 다자 간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재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북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뒷마당이 뚫려 있는 상황이고 대북제재는 가장 적대적 조치로 북한은 인식한다"며 "북한의 입장을 역지사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계기마다 '대북제재 무용론'을 주장해왔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달 25일 정 장관을 만나 제재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알려졌는데, 정 장관은 제재 완화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정 장관은 "앞으로 보완사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패러다임 전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선민후관 및 다자관계를 통한 관계를 모색하고, 특사가동 등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적극 시동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통일부와 외교부가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역할론을 환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2026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할 때까지 4개월이 분수령, 관건적 시기"라며 "내년 4월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고민이 크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미대화,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평화특사 임명과 우크라이나전쟁에 투입했던 특사처럼 대북특별대표 지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북 교류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으로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한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 및 북한이 7월 개장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한 평화관광 추진 등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원산갈마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이 속초에서 서울로 오는 방법, 서울로 온 관광객이 속초에서 원산을 가는 방법으로 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중재협력하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통일연구원 이관도 요구했다. 정 장관은 "외교부는 싱크탱크인 국립외교원이 있고 국방부에도 국방연구원이 있는데 통일부에는 싱크탱크가 없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있는 통일연구원을 통일부로 이관하도록 대통령이 선물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북한자료 공개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는 대북 이해를 증진하는 차원인 동시에, 자료 접근권 확대를 위해 북한 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현재 정부는 북한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비롯한 북한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을 모두 막고 있다. 북한 관련 뉴스를 다루는 언론인이나 학자들은 우회 접속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접속해 북한매체 기사를 챙겨보고 있다.
정 장관은 "노동신문, 북한(조선중앙)TV 등 국민의 수준에서 볼 때 다 소화할 수 있는 역량과 수준에 있다"며 "그래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자료 개방에 공감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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