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우리 사회, 연체채권에 너무 가혹"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체 채권에 대해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하다”고 말해다. 연체와 부실을 금융의 ‘비용’으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업무보고에서 “연체 채권은 원래 비용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를 적절하게 정리하는 것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장기 연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 관행을 지적하며 “너무 가혹하게 추적하기보다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체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접근하는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이미 이자율 산정 과정에서 부도 가능성과 대손 비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연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곧바로 금융기관의 손해가 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금융 전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은 가장 자유주의적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처럼 보인다”면서도 “정책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이 사회의 한 부분인 만큼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이 함께 요구된다는 취지다.

연체채권 문제는 포용금융 논의와도 연결됐다. 이 대통령은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서민들인데, 이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돼 결국 15.9%의 고금리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로 밀려난다”며 “이 구조가 자산 격차를 더 빠르게 벌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상시 채무조정 제도의 필요성도 분명히 했다. 그는 “조기에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장기화돼 나중에 수습 불능 상태가 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며 “장기 연체 채무자들이 경제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되면 결국 정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공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은 국가의 발권력과 제도적 보호를 바탕으로 하는 특권적 영업”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