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지갑 흔드는 유통구조···물류 ‘적폐’ 관행에 혁신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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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배송·물류 인프라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식품가격에서 유통비 부담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입제와 이중 하청 등 관행으로 일컬어지는 각종 병패가 유통현장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화물운송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컨테이너와 탱크로리 등 일반화물 차주의 지입제 이용 비율이 83.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입제는 차량 실소유주인 차주가 운송사업권을 가진 법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영업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개인 차주가 운송 사업에 필요한 번호판을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대형 운송사에 수수료를 내고, 이름을 빌리는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차량 관리와 운행 책임은 차주가 전담하면서도 운송 수익의 일부를 법인이 배당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비대칭적 계약 관계가 식품 물류 단가 상승의 기초가 된다.

원유와 식용유, 당류 등 액상 식품을 나르는 탱크로리와 대규모 가공식품을 운송하는 컨테이너 분야는 전문 장비 확보와 운송 정보 접근의 한계로 인해 중간 운영사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영역이다.

정보가 부족한 영세 차주들이 운송 권한 유지를 위해 운송비 일부를 법인에 납부하는 관행은 현장 시스템을 지탱하기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시각과 동시에 물류비를 낮추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의견이 공존한다.

지입제가 시장 내 깊게 자리 잡으면서 화주가 지불한 운임 중 상당액이 차주의 노동 가치 외에 법인 유지비나 행정 수수료 등으로 분산되며, 식품 물류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물류 인프라의 강점을 희석하고 유통 단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중간 단계의 누적 마진이 소비자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구시대적 계약 관행이 물류 효율화를 저해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시장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운송시장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해 지입제 중심 위수탁 체계를 실 차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공공 주도의 유통망 개선책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들이 복잡한 시장 논리에 대응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식품 물류는 품목별 특성에 따른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민간 비즈니스 영역인 만큼, 정부 주도의 플랫폼이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실시간으로 충족하기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공공이 직접 유통망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조율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지입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인위적인 단계 축소에서 나아가 현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이 물류 현장 개선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강경우 한양대학교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정부가 직접 플레이어로 개입해 성공한 전례가 없는 만큼 시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공공 주도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지입제가 오랜 기간 유지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인위적인 단계 축소에 힘쓰기보다 화주와 차주를 투명하게 잇는 공정 거래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