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주변 의왕주민들이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왕시의회에서 해당 구간에 방음터널 등을 구조적으로 재검토해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흥 의왕시의회 부의장은 19일 개최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의장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은 개통 이후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로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주민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실질적 소음 저감 효과가 미흡하다는 민원 역시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023년 11월 한국도로공사는 ‘방음시설 증설에 따른 하중 부담이 불가능해 방음터널을 설치할 수 없고 해당 구간의 주요 정온시설들이 도로공사 방음터널 설치 검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설명한 그는 “최근 수원시와 하남시, 서울 송파구 등 다른 지자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와 권고를 통해 방음벽 높이 상향, 소음감쇠기 설치 등 주민 체감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현장 조사를 통해 의왕시 구간의 소음·진동 실태를 전면 분석하고 피해가 확인된 모든 구간에 대해 2025년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방음터널 및 고성능 방음벽과 소음 감쇠기 설치, 저소음 포장 등을 구조적으로 재검토하고 우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보수·보강에 그치지 않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정기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이날 의결된 건의안을 국회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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