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규명 여주시의회의원, ‘사법 파괴 5대 악법 철회’ 1인 시위 펼쳐

경규명 여주시의원이 19일 여주시 한전사거리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진동기자

 

경규명 여주시의원이 19일 여주시 한전사거리 앞에서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지목되는 ▲내란전담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대법관 증원법 ▲4심제 도입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삼권분립 질서를 허무는 심각한 입법 시도”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경 의원은 시민들을 향해 “해당 법안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견제와 균형 체계를 붕괴시켜 결국 사법권을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위험한 장치들”이라며 “헌법이 지켜온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사법체계가 무너질 경우, 궁극적으로는 독단적 권력 운영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당부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시민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사법 파괴 5대 악법의 철회는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경규명 시의원은 앞으로도 관련 법안에 대한 정보 제공과 여론 형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그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위협받는 순간, 침묵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