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장철민 "대법원이 입법부 상대로 정치하려 해"…"대전·충남 통합가능성 99%"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국가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물타기도 하는구나 싶다. 대법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입법부를 상대로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밝힌 것에 대해 "대법원이 물타기도 하는구나 싶다. 대법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입법부를 상대로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19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에서 "내란 사건의 재판과 관련해선 사법부 신뢰가 정말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이 떨어져 가고 있다. 내란 재판에 대한 역사성과 엄중성들을 생각해 내란 재판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입법이 추진되는 과정 중 갑자기 대법원이 물타기를 한다. 국민들이 신뢰하던 그 사법부가 맞나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재판 자체는 완전히 실패했다. 내란을 극복한 건 국민들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주권자들의 힘이었지만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법부도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반성적인 태도로 했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 내부에서 반성하고 사죄하고 성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조계 전체에서도 어떠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에서 사법부가 얼마나 큰 불신 안에 있고 그것을 자초했다는 것들 돌아보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민주당의 수정안이 여전히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기존의 안도 위헌 소지는 거의 없었지만 억지로 티끌 같은 위헌 소지를 제기해 위헌 심판 청구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수정안 마련이었다"며 대법원의 위헌 소지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굳이 없었던 위헌 소지를 더 없앴는데 또 위헌 소지를 얘기하는 건 대법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입법부를 상대로 정치를 하고, 정부여당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나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대엽 "내란재판부법 여전히 위헌…사법 역사 후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위헌성 등 간과할 수 없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대법원이 마련한 예규가 위헌성을 제거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마련한 수정안을 강조했다.

천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대법원 예규 관련 질의에 "국회가 합헌적이고 정상적 절차로 계엄을 종식한 것처럼 사법부 역시 재판을 합헌적, 정상적 절차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선 "수정안에 따르면 1차로 일부 판사가 판사를 지정하고, 2차로 대법원장이 지정토록 돼 있는데 이건 역사를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재판할 판사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 역사에 비춰 후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3심인 대법원이 전심인 2심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전심 재판 관여라는 법리적 문제도 있다"고 부연했다. 

천 처장은 "사법행정권은 사법권에 속하고,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인데 이를 입법부에서 대체해버리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위헌 논란도 여전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위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원장회의 등에서도 우려가 컸다. 과연 그분들이 참여해 추천권을 행사하고 대법원장이 권한을 행사하겠나"라며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재판이 장기간 중단되고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 처장은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 대법원에서 만든 예규가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며 대법원이 만든 예규를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사법행정권이 입법부에 의해 대체되는 위헌적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무작위 전산배당에 의한 배당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法전담재판부-與내란전담재판부 "근본적으로 차이 없어"

장철민 의원은 대법원의 전담 재판부 설치안과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 처리하려고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안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수정안으로만 보면 제가 보기엔 차이가 없다. 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수정안만 보면 외부 추천도 다 드러내고 내부에서도 일종의 국가 전담 내란 재판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당의 수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면 대법원의 예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의 자가당착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이 전담 재판부 예규를 마련했지만 민주당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의 예규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럴 경우 사법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사법부의 자율성이 어떻게 침해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며 "사법부의 판사들이 재판을 독립적으로 하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점이 사법부 권리는 침해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가 사법부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건 전부 다 사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가. 삼권분립에 대해 사법부는 어떻게 인식하는 것인며,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기득권 집단 그 자체가 돼버린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당 내 이견엔 "수정안 완전히 마음에 들어 한 의원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언주 최고위원 등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는 "수정안을 완전히 마음에 들어 한 의원은 거의 못 본 것 같다"고 말했다.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용민 민주당 간사는 '외부 추천이 제외돼 내란 재판부 수정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최선책'이라며 김 의원의 발언을 맞받았다. 이번 수정안은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이다.

장 의원은 "사실 이번 수정 과정에서 지금 수정안을 완전히 마음에 들어 하는 의원은 거의 못 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유들, 지도부가 가진 고민들, 특히 윤석열 재판이 지연되면 안 된다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수정안이 모아진 것이지 훌륭한 수정안이 마련됐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들이 오히려 적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아쉬움들은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를 어떻게 이견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수정안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의원총회에서 모아져 있는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지방선거 충남·대전 통합시장 뽑을 가능성 99%"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 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 오찬 자리를 갖고 충청권 행정 통합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내년 6월 전에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통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 때 대전·충남, 충남·대전의 통합 시장을 뽑을 가능성이 저는 이미 99%가 넘었다고 본다"며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안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얘기였다. 껍데기만 합치는 것이 아닌 균형 성장이 가능하도록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이양해야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권한의 이양이나 분권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며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전히 없애고 정말 진짜 균형 성장을 만들겠단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치의 권한 이양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통합을 통한 확실한 광역경제권, 광역생활권을 광역단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한 통합 시장의 출연 가능성이 거의 100%가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의 권한이 확실하게 이양된다는 판단이 되는 상황이라서 대전·충남 내부에서는 이견이 사라진 상황"이라며 "정치적인 의도나 곡해하는 당 내 의견은 아예 없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초대특별시장에 대통령실 강훈식 차출설 "자연스러운 얘기"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대 특별시장 후보로 충남 아산이 지역구였던 강훈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차출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자연스러운 얘기"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초대 시장의 상징성과 중앙부처와 조율하면서 해야 될 일, 다양한 역할론이 필요하다. 대전·충남이 합치게 되면 인구로만 봐도 경기, 서울 다음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진 것 아닌가. 강훈식 실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대통령 친위파 차출이라는 내부 반발은 없겠느냐'는 질문에는 "내부 반발이 딱히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대전시장 출마 결정한 지 한참됐다…철저히 준비 중"

장 의원 역시 대전시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전시장 출마를 결정한 지는 한참 됐다. 실제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론이 출마에 영향을 주거나 변수가 되는 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고 오히려 더 큰 기대감이 든다"며 "그동안 대전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지역이 되지 못했다는 답답함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책과 비전 실현을 위한 재원이나 역량이 한계가 있어 극복에 답답함이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훨씬 더 큰 역량으로 실현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기대감과 우리 지역이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어제 이후로 훨씬 더 많이 갖게 됐다"며 "짧은 시기라도 밀도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시민단체의 우려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