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가 안성시 본예산 1조2천억원 편성에 대해 보류 결정(경기일보 19일자 인터넷 보도)을 내린지 하루 만에 졸속 예산 편성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적반하장 심사 보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의회 안정열 의장과 정천식 부의장,최호섭 운영위원장,이중섭,박근배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하고 이번 결정은 정쟁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닌 졸 속 편성된 예산을 바로 잡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안성시장이 예산 심사 보류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한 이견 수준이 아닌 기본 원칙과 절차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그 책임은 안성시 예산부서와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졸속으로 넘기려는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안은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로 삭감이 이뤄졌는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으며 보훈예산, SOC필수사업, 시민 안전 관련 예산까지 일괄적으로 삭감된 정황은 숫자 맞추기식 편성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무분별한 예산 삭감은 의원들에게 증액을 부탁하라는 내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집행부 스스로가 자신들의 예산안을 내부적으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조례를 어긴 보훈예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예산 삭감, 기준 없는 대규모 삭감 문제를 민주당이 알고도 침묵하거나 일단 통과시키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직무유기임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 집행부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부 예산 증액이 돌발적으로 제기되는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발생한 점을 들어 이번 예산안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김보라 안성시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향해 예산안 보류와 관련, 시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정치 흥정을 하려는 행태와 안성 발전,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삶을 지탱하는 시민들을 위한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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