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서경식 기자] 전남 고흥군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승용차가 몇달 째 방치되며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단지 내에 번호판 없이 방치된 차량은 흉물스럽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범죄에 악용된 차량처럼 보인다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자주 지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교육적·정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근 주민 이 씨는 "세금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조치는 이해하지만,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도록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미관 훼손은 물론 주민 불안까지 초래하는 상황을 고흥군이 외면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체납 횟수와 관계없이 영치가 가능하다"며 "해당 차량은 지방세 체납액이 많아 번호판 영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체납액 감축을 위해 시행되는 번호판 영치 제도가, 영치 후 차량이 즉시 지정 장소로 견인되지 않아 길거리 흉물로 전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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