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바이오·뷰티·푸드 세계 진출…규제 장벽 낮춰 수출 판 키운다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K-바이오, K-뷰티,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규제 혁신과 수출 지원에 속도를 낸다. 국내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해외 시장 진입을 가로막아 온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부터 화장품, 식품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수출 친화형 규제 서비스'가 핵심이다.

식약처의 새해 업무 계획에 따르면 우선 K-바이오 분야에서는 최근 제정된 바이오의약품 CDMO 특별법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 법은 CDMO 기업의 개발·생산·품질 관리 전 과정에서 해외 규제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내년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해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규제 프레임을 구축할 예정이다.

글로벌 CDMO 시장은 바이오의약품 수요 확대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 시장 규모는 향후 수년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기업들 역시 대형 글로벌 제약사와의 위탁생산 계약을 늘려가고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 규제 지원을 통해 국내 CDMO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K-바이오의 입지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K-뷰티 분야에서도 제도적 전환이 이뤄진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다. 식약처는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정보 센터를 지정하고, 원료·제품·유통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의 엄격한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인증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미 K-뷰티는 수출 실적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인 가운데, 제도적 뒷받침까지 더해지면 중소 브랜드와 신생 기업의 해외 진출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안전성 평가 제도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품질 보증 수단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K-푸드 수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식약처는 주요 수출국의 식품 안전 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제공 국가와 품목 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수출 부적합 사례와 원인 분석, 개선 방안까지 함께 제시해 기업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다. 수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기술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할랄 인증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중동과 동남아 시장에서 필수적인 할랄 인증에 대해 국가 차원의 공신력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내 인증 기관과 해외 할랄 인증 기관이 협업해 심사를 진행하고, 규제 대응을 일원화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는 K-푸드의 수출 시장을 기존 아시아·미주 중심에서 중동·이슬람권으로 확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무대에서의 규제 외교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분과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며, 김치·인삼·고추장 등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의 국제 기준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소비가 많은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국제 기준 설정에도 주도적으로 나서 비관세 장벽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회의 유치를 통한 산업 홍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글로벌 화장품 규제 혁신을 주제로 한 국제 회의 개최, 세계보건기구 의약품 규제기관 관련 국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규제 리더십도 공고히 한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규제 역량을 기반으로 주요 국가에서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는 '참조국' 지위 확보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 방향의 핵심을 '안전과 성장의 동시 달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 역할은 유지하되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K-바이오·K-뷰티·K-푸드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여기에 규제 장벽을 낮추고 국제 기준을 주도하려는 정책이 더해지면서 한국 식·의약 산업의 다음 도약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