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퇴직공직자, '쿠팡 行' 가장 많았다…"보좌진 데려가 책임 회피"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최근 6년간 취업심사를 신청한 국회 퇴직공직자 중 97% 이상이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국회 퇴직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이동한 기업 계열사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6년간 퇴직한 국회 공직자들이 민간기업이나 피감기관으로 옮기기 위해 취업심사를 신청한 총 43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취업 승인 발급처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석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퇴직을 앞둔 국회의원·보좌진·국회사무처 직원 등이 취업심사를 요청한 405건 중 394건(97.28%)이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승인심사를 통과한 이들은 희망 취업처와 국회에서의 업무 경력 간에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어 업무 관련성은 있으나 예외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절차인 취업승인 심사에서는 33건이 접수돼 전체 통과됐다. 지난 6년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총 438건의 취업심사 신청을 접수받아 제한을 결정한 경우는 단 11건에 그치는 셈이다.

취업처 유형별로 따져보면 민간기업이 239건(54.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업·재벌 계열사 126건(28.77%) △중견·중소 일반 민간기업 113건(25.80%) △공공부문 78건(17.81%) △로펌 등 전문서비스 법인 61건(13.9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기업 중에서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이슈의 중심에 섰던 쿠팡이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을 진행하던 보좌진을 데려가 전략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해석된다”며 “규제 변화에 밀접한 기업일수록 국회 출신을 영입하려는 전략적 쏠림 현상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취업심사를 신청한 이들 중 대다수는 의원실 보좌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취업심사를 받은 이들 중 보좌진이 251명(57.30%)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국회 공직자 재취업이 의원실 인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회전문’ 구조를 보인다고도 해석했다.

특히 보좌진의 경우 취업심사를 신청할 때 주로 기관이 아닌 부서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좌진이 취업심사를 신청한 총 251건 중 242건(96.41%)은 국회가 아닌 의원실로 심사를 받았다. 보좌진은 법안 기획과 정책 조정 등 업무 범위가 넓지만, 심사에서는 의원실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만 따지게 되면서 직무 관련성이 좁게 판단될 수 있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고유 업무인 ‘입법·예산·감사’ 활동을 직무 관련성 심사 기준에 명시하고 △보좌진 심사 기준을 ‘의원실(부서)’에서 ‘국회(기관)’ 단위로 확대하며 △‘예외 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심사 사유를 포함한 결과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