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CPTPP 현실적 어려움…다른 한일관계 강화 프로젝트 고민해야"

사진 =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여러가지 이유상 바로 잘 진전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며 "한일 경제문화교류를 높이는 데 FTA(자유무역협정)나 CPTPP 말고 다른 프로젝트를 고민해서 따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외교부에 요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중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김 총리는 '국내적인 제약요인을 말씀하시는 거냐'는 조 장관의 질문에 "그렇다"며 "CPTPP가 현실적으로 필요도 하고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심리적 걸림돌도 낮아지고는 있지만, CPTPP가 당장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총리는 "농수산물 때문"이라고도 언급했다. 회원국 간 무관세 원칙으로 운영되는 CPTPP에 가입하면 우리는 일본·멕시코와 FTA를 맺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일본산 농·축·수산물 등이 무관세로 수입되면서 잇따를 반발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CPTPP는 기존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며 2018년 일본 주도로 결성된 협력체로, 당시에는 한일관계 악화로 가입하지 못했으나 조 장관은 이날 일본과의 경제협력 파트너십 심화를 위해 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