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예규는 꼼수…법으로 못 박아야"

[프라임경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진작 했어야 할 일을 민주당이 특별법을 추진하자마자 헐레벌떡 내놓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 예규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불안정한 조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으로 안정적으로 못 박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왔다"며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스스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국민이 지난 1년간 분통 터질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다가 이제 와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이라며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자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 반대하는 것 자체가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규 소동은 오히려 왜 특별법이 필요한지를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 대표는 전날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윤석열 불법 계엄 이후 법적 책임을 진 인사는 이제 겨우 한 명뿐"이라며 "내란 청산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 같다"며 "시행령보다도 낮은 예규로 민주당의 입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부가 국회가 추진하는 전담재판부 설치에 찬성한 셈이니 더 이상 반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일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16일 발표하자 이틀 후인 18일 자체적인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마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에 대해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기존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의 선제 조치에도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 확정 소식도 전했다. 그는 "이번 공천룰의 핵심은 공천권을 권리당원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1차 예비경선을 100%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해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다만 1인 1표 제도는 투표수 부족으로 무산됐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후 다시 전 당원에게 뜻을 물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