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남북 간, 다자 간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재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북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뒷마당이 뚫려 있는 상황이고 대북제재는 가장 적대적 조치로 북한은 인식한다"며 "북한의 입장을 역지사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선민후관 및 다자관계를 통한 관계를 모색하고, 특사가동 등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적극 시동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2026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할 때까지 4개월이 분수령, 관건적 시기"라며 "내년 4월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고민이 크다"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은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뿌리가 있다"며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다니는 한 평화도 번영도 이룰 수 없다고 하셨다"고 했다.
아울러 북미대화,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평화특사 임명과 우크라이나전쟁에 투입했던 특사처럼 대북특별대표 지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북 교류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으로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한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 및 북한이 7월 개장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한 평화관광 추진 등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원산갈마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이 속초에서 서울로 오는 방법, 서울로 온 관광객이 속초에서 원산을 가는 방법으로 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중재협력하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통일연구원 이관도 요구했다. 정 장관은 "외교부는 싱크탱크인 국립외교원이 있고 국방부에도 국방연구원이 있는데 통일부에는 싱크탱크가 없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있는 통일연구원을 통일부로 이관하도록 대통령이 선물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북한자료 공개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는 남북 간 상호이해 차원이자, 자료 접근권 확대를 위해 북한 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현재 정부는 북한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비롯한 북한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유통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정 장관은 "노동신문, 북한(조선중앙)TV 등 국민의 수준에서 볼 때 다 소화할 수 있는 역량과 수준에 있다"며 "그래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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