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시작?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언급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간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광역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지만 정부와 여당이 가세하면서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 실현을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충청권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특정 진영에 대한 지지세가 약하고, 국민의힘 주도로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여·야 협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선거가 하나로 합쳐져 ‘통합광역단체장’을 뽑는 선거로 바뀐다면 각 정당 역시 중원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번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충청권에 얼마만큼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느냐 역시 선거 판세를 흔들어놓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부터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주도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정부와 여당의 통합 추진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 전달 없이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 주도의 통합 추진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그간 메가시티, 충청권 광역연합 등 수많은 담론이 등장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된 평가나 근본적인 대안 모색 없이 또다시 간판만 바꿔 단 격“이라며 “통합이 주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득실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과 숙의 과정, 주민투표 등 공론화 과정이 없는 통합은 명백한 비민주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행정통합에 따른 정원 조정,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신청사 위치 선정 등 민감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이 성사될 경우 단체장을 비롯해 교육감도 통합 교육감으로 뽑아야 하는 만큼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 관련 전문가들은 “수십여년간 논의조차 어려웠던 시·도간 통합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환영이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빠져있다는 점은 크게 아쉽다”면서 “정치·경제·행정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대변혁이 예상되는 만큼 차분하고 확실하게 논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