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외동포 정책 지적 “국가별 차별 없어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재외동포 정책 전반에서 소재 국가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체류 자격과 국적 회복을 포함해 제도 전반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9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동포 또는 재외국민을 소재 국가별로 차별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동포, 재미동포, 재일동포를 똑같이 취급하는가”라고 물으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국적 회복과 체류 자격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국적을 회복하거나 국내 취업을 할 때 정말로 모든 영역에서 공평하게 대우하는가”라면서 재미동포와 재중동포의 국적 회복 기회가 동등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는 차별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 측은 비자·국적 제도에서의 차이를 설명하며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비자 제도를 통합해 체류 자격 차별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적 회복과 관련해 중국의 단일국적주의 등 상대국 법제의 제약이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법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내부에서는 최소한 각 재외동포를 소재 국가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체류 자격이나 국적 회복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차별이 있는지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으로 ‘포용’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에 산다는 이유로 ‘나까지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말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가도록 적극적으로 찾아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