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 실태]
"지난달 13일, 부천 제일시장 인근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열흘 뒤인 24일에는 제주 우도에서 차량이 갑자기 돌진해 3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두 사건 모두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기자 오프닝]
"이렇듯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공공의 안전 문제 우려를 이유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 허용 문제가 사회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과 개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이유로 찬성 혹은 반대를 주장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제도 보완책까지 현장에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께 확인해보시죠."
[시민인터뷰-70세 이상 고령 운전 찬성 vs 반대]
[반대]
"저는 반대를 해요. 나이가 좀 들면서 운전도 감각을 쓰고 시야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소리 같은 것도 잘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감각이 많이 쓰이는 건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감각들이 퇴화되니까 시야도 좁아지고 해서 도로에서 나가다 보면 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나서 제삼자에게 인명피해를 주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체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70대 중반 이상 되면 우리 인체의 기능이 모든 기능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운전에도 영향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나 장거리 같은 경우는 고령자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는 반대를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인지능력, 판단능력, 순발력 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나이가 들면 좀 반납을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찬성]
"늙어보셨어요? 나는 젊어봤습니다. 70이 아주 노인으로 보이고 판단능력도 떨어지고 반사신경도 떨어지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70세 된 사람 중에 대다수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80이 넘어도 90이 돼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0세까지는 해야지.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대를 놓으면 엄청 불편한 점이 많아요. 지금이 1950년, 60년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 2000년이 넘는 시대라 나이도 연장 많이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이제 100세 시대이기도 하고 지금 보면 가천대 이길여 총장님 같은 경우에도 너무 정정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 운전 못한다고 절대 누가 봐도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계속 운전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령 운전자 관련 정책과 현 상황]
"고령 운전자의 운전 허용 문제, 사실 최근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미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몇 가지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일례로 정부는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인지선별 검사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했습니다.
서울시도 70세 이상이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최초 1회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역시 서울시 정책을 포함해 실 운전자의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령 운전자의 운전 허용을 둘러싼 논란과 우려는 여전히 상당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까요? 시민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시민 인터뷰-고령 운전자 사고 대책]
"저는 일정 나이가 넘으면 면허를 아예 취소를 해서 더 이상 취득을 못하게끔 저는 법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한 70세 정도 되면 취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으로 제정하기는 좀 무리한 것 같고 점층적으로 계몽운동을 해야겠어요. 고령자들은 반납하는 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 같다라고 그거를 계몽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선전을."
"좋은 대안은 자동차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옛날에 제가 90년대에 받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 시뮬레이션이 애들 장난감처럼 이렇게 차 피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좀 발달해 갖고 발전시켜 갖고 그거를 좀 현실감 있게 시뮬레이션을 마련해서 거기에 한 번씩 어른들이 한 번씩 도전해서 사고가 안 나면 이 사람은 괜찮다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간의 교통카드가 나오면 부부간에 같이 쓰게끔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해야 돼. 하나 나오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안 나갈 때 부인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카드를 만들어야 돼. 우리 안사람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태워다 주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장애인 택시 이런 것처럼 나이 많으신 분들도 부를 수 있는 콜택시 같은 걸 시에서 지원하면 이동하시는데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클로징]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고 혹시나 모를 피해에 대한 우려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고령일수록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섣불리 정답을 내기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되도록 많은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모두의 안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이 하루빨리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르데스크 홍예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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