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유지’ 55%···통일교 의혹 ‘특검 도입’ 62% [한국갤럽]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국가보안법 존폐를 둘러싼 여론에서는 ‘유지’가 과반을 차지한 반면, 정치권 인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 도입’ 요구가 뚜렷하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 법제에는 신중함을, 권력형 의혹에는 엄정한 사법 대응을 요구하는 유권자 인식이 동시에 확인됐다.

◇국보법 폐지안 발의됐으나…국민 55% “안보 위해 유지해야”

1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가보안법에 대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과반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폐지해야 한다’는 21%에 그쳤고,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31명이 지난 12월 2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동 발의한 이후 이뤄졌다.

지역·성별·연령별로는 대체로 유지론이 우세했다. 다만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하는 응답자와 여당 지지층에서는 존치와 폐지를 둘러싼 의견이 비교적 엇갈렸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77%, 중도층의 53%가 ‘유지’를 선택했다. 진보층에서는 ‘유지’와 ‘폐지’가 각각 37%로 팽팽히 맞섰다.

한국갤럽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아홉 차례 조사에서도 국가보안법 유지론이 일관되게 우세했다”며 장기적 흐름 역시 유지론에 무게가 실려 왔다고 설명했다.

◇‘통일교 게이트’ 수사 불신…“여야 불문 특검으로 규명하라”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민심이 단호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나타났다. ‘필요 없다’는 22%, 의견 유보는 16%였다. 최근 야권 인사뿐 아니라 여권 인사 연루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당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검 도입에 대한 공감대도 비교적 넓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7%, 국민의힘 지지층의 60%, 무당층의 53%가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특검 도입론이 우세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 역시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포인트다.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