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목 출석률만 반영” 국교위 ‘고교학점제 완화안’ 발표했지만···교육계 ‘반발’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만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 핵심 쟁점은 제외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전날(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이번 안은 올해 9월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국교위에 개선안 마련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핵심은 학점 이수 기준의 유연화다. 기존에는 공통·선택과목 모두에서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했으나, 개편안에서는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최성보)에 대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국교위는 학업성취율 미도달이나 학점 미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교 등 다양한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보충지도 횟수와 방식은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권고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20일간 행정예고를 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종료되면 교육과정 개정 사항과 권고사항을 심의·의결해 학교 현장에서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가짜 책임교육’을 멈추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되, 기초학력 보장은 별도의 책임교육 체계로 풀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 완화와 실질적 과목 선택을 위해 진로·융합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선정 전교조 대변인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이수 기준으로 할 것을 요구했는데, 공통과목은 학업성취율이 포함돼 있다”며 “내년에는 고등학교 1·2학년에게 고교학점제가 다 적용되는데 학교 현장의 혼란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