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 업무보고…'대북정책 갈등설' 외교·통일부 중 누구 손 들어주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외교부·통일부 등 핵심 부처의 생중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검찰개혁’과 ‘대북정책 갈등설’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 준비 상황이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이른바 ‘검찰청 폐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 로드맵이 어느 정도까지 설계됐는지,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어떤 방식으로 보전, 이관할지가 핵심 보고와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업무보고 뒤에는 이 대통령 주재로 자유 토론이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워 온 이 대통령이 현직 검사들과 직접 생중계 토론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라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공소청의 위상 등 남은 쟁점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여전한 만큼 토론장이 향후 개혁 구도를 가늠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자주파 대 동맹파’ 구도로 갈등설이 제기된 외교부와 통일부도 이날 한 자리에 선다. 외교·안보 민감 사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고와 질의응답이 생중계되는 만큼 갈등설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가 나오면서 두 부처 간 노선 차이를 조율하려는 시도가 병행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외교·안보 현안은 NSC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갈등설’에 선을 긋고 있지만 업무보고가 실질적 조정의 무대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반대로 양측의 갈등이 더 도드라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보고에는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재외동포청 및 산하·유관 기관들도 포함돼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 시즌 2’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는 주문과 함께 돌발 질문–즉문즉답 형식으로 관료사회의 관행을 흔들어 온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외교·안보 노선을 둘러싼 정치적 파장 속에서 어떤 ‘솔루션’을 보여줄지가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