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법, 내란재판부 예규 제정…與, 법안 만들 이유 사라져"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제정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는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의 예규 제정을 “민주당의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의 발표를 보면 사건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며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며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의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는 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내놓은 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재판부 추천위 구성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로 재판부를 꾸려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법안을 강행한다면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이 같은 의견에 가세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의 대안 제시를 마치 대법이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 호도하는데, 이는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제시한 안은 판사를 무작위로 배당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반면 민주당의 안은 재판부 구성을 사실상 판사를 선별해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파괴하는 위헌적 입법은 전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