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쿠팡 멈춰버린 ‘유통 시계’···공급망 경고등 현실로?

쿠팡 처벌 수위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되자 유통망 하단에서 플랫폼에 의존해 온 영세 사업자들의 위기감이 고조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후폭풍이 시장을 덮치고있다. ‘영업정지’ 처분이 현실화될 경우 유통가에 전해질 충격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제재의 칼끝은 쿠팡을 향해 있지만, 정작 피해는 판로가 막힌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 경색과 소비자 불편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현행법상 영업정지 처분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쿠팡 처벌 수위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되자 유통망 하단에서 플랫폼에 의존해 온 영세 사업자들의 위기감이 고조된다. 대기업은 자사몰이나 타 유통 채널로 물량을 돌려 리스크를 분산할 체력이 충분하지만, 소규모 업체들이 처한 상황은 다르다는 것이다.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쿠팡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들은 주문이 끊기는 즉시 현금 유동성이 급격히 경색돼 자금난에 직면하게 될 여지가 있다. 재정 기반이 취약한 업체는 단기간의 영업 중단만으로도 파산이나 폐업 등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릴 위험이 크다는 진단이다.

판로 상실에 따른 직접적 타격은 곧바로 입점 업체들의 지속 불가능한 경영 상태로 이어진다. 소매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들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주문량에 맞춰 재고와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적인 영업 중단은 업체가 확보한 재고의 폐기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거래처 납품 대금 결제마저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업정지와 같은 물리적 봉쇄는 공급망 측면에서 후폭풍이 클 것이라는 해석도 이어진다. 전자상거래 유통망의 경우 납품·물류·소비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로 특정 사업자의 서비스가 멈추면 연관된 거래 흐름이 함께 끊길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재가동되더라도 물류 인력과 운영 체계가 즉시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배송·분류·관리 인력이 이탈하면 운영 역량을 다시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비용 소도 기존 대비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거래 구조가 재편돼 공급망 혼선이 누적되고, 유통 경쟁력 전반의 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물류망 차질이 길어지면 국내 유통을 넘어 해외 거래에도 여파가 미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만 등 해외 로켓배송 서비스를 통해 현지 판로를 확보한 중소기업들의 수출길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글로벌 풀필먼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수출 구조의 특성상 국내 플랫폼 가동이 제한되면 해외 현지 재고 관리나 정시 배송 체계 전반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영업정지 등 물리적 봉쇄를 두고 규제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더라도 서비스 중단은 플랫폼을 넘어 소비자 이용과 입점업체 거래까지 동시에 막는 조치가 된다는 것이다.

유통 인프라의 공공성이 커진 만큼 특정 사업자 과실에 대한 제재가 시장 참여자 전체의 거래·이용 권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형태로 설계되는 데 대한 부담도 거론된다.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더라도 피해가 타 이해관계자들에게 번지지 않도록 과실의 책임은 기업에 묻고, 시장 기능은 유지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허정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쿠팡 의존도가 높은 영세 기업들에게는 사업의 지속성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있다”며 “과실이 없는 타 기업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이 가지 않으려면 관련 사안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정지가 이뤄질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통산업이 마주칠 사안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