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 법률자문 쉽게 접할 수 있어야…로스쿨 혁신 씨앗 뿌릴 것"

[이데일리 남궁민관 백주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이후에도 법조인이 자생하려면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법조인 한 명이 완성되는 이 생애주기에, 로스쿨이 학생들에 법적 사고 방식을 학습하고 다양한 진로설계까지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혁신의 씨앗을 잘 뿌려놓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상생과 혁신’을 기치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홍대식 이사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1년여 남은 임기 각오를 이같이 밝혔다. 2009년 도입한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 양성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학벌구조 고착화’, ‘변호사시험(변시) 합격학원’이란 꼬리표가 여전히 따라붙고 있다. 로스쿨 입학 필수 관문인 법학적성시험(리트)부터 커리큘럼, 진로설계까지 단계별로 혁신을 거듭해 오명을 떨치고 더욱 건강한 로스쿨로 성장시키겠다는 게 홍 이사장의 각오다.

홍대식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사진=김태형 기자)

홍 이사장이 취임 이후 줄곧 공을 들여온 ‘리걸테크’ 기업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은 최근 협의회의 대표적 혁신 성과로 꼽힌다. 협의회는 로앤컴퍼니·엘박스 등 리걸테크 기업들과 연속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표준판례연구를 포함한 법률교육 자료를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에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로스쿨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했다. 이와 함께 전국 25개 로스쿨의 학생들과 교원까지 빅케이스·슈퍼로이어 등 최신 법률 AI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이사장은 “디지털 시대에는 새 법조인들에게도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다”며 “소위 리걸테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요즘 법조인들에게 중요한 이슈”라고 했다. 이어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존 법원이나 검찰, 법무법인(로펌) 외 다양한 진로를 살펴볼 수 있는 커리어 플랫폼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SKY 학부 출신이 SKY 로스쿨로 쏠리고 또 이들 상당수가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로스쿨 학벌구조 고착화 우려를 해소하고 전국 로스쿨 간 상생을 도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일단 홍 이사장은 “현재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대학은 2024학년도 92개교, 2025학년도 84개교로 전국 각지 대학 출신이 폭넓게 진입하고 있다. 변시 합격자 출신대학도 12~14회 기준 67개교에서 73개교, 74개교로 꾸준히 늘어났다”며 “또 법학 비전공자가 86%를 넘고 학점은행제·독학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진학도 증가하는 등 전공·연령·학력 경로 측면에서도 다양성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우수한 학생이 자꾸 SKY 등 서울 지역 로스쿨로 빠져나가게 되면 지방·소규모 로스쿨은 학생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연쇄작용이 발생한다”며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역인 대형 로펌이 소수의 로스쿨에서 집중적으로 선발을 하면서 지방·소규모 로스쿨 학생은 우수해도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해 자꾸 옮기는 것이다. SKY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한다”고 진단했다.

홍 이사장은 더 나아가 리트 재정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커리큘럼 구축 등 로스쿨 제도 전반 기반을 다시 다지겠다는 포부도 내놨다. 현재의 로스쿨이 변시 합격학원으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면 대응이다.

그는 “오랫동안 시행 중인 리트를 정비해 새로운 제도로 실시하려 한다”며 “기존 커리큘럼은 변시와 연결돼 학생들이 사교육에 많이 의지한다. 판례 암기 위주의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판례를 통해 법적 사고방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커리큘럼을 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구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 1년간 얼마나 성과를 낼지 모르지만 씨앗을 잘 뿌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