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식품분야 과태료 부과 확정 즉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내년부터 식품 영업자에게 국민비서 구삐서비스를 통해 식품 분야 ‘과태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식품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확정 시 영업자에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령까지 수일이 걸리거나 반송, 분실 등으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과태료 알림 서비스’를 마련했으며, 국민비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영업자는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는 즉시 문자, 카카오톡,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에 적용되어 영업자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보다 쉽게 알 수 있고 과태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가산금, 체납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 업계에 ‘과태료 알림 서비스’ 이용을 확산시키고 성실 납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