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금지 정책을 다시 한 번 확대하며 출입국 관리 강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AP통신이 12월 1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기존의 여행 금지 조치를 조정해 5개 국가를 새롭게 전면 금지 목록에 포함시키고, 추가로 여러 국가에 대해 새로운 입국 제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6일부로 발효됐으며, 미국이 출입국 및 이민 접근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일련의 정책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최근 아프가니스탄 국적 용의자가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중 주방위군 병사 2명을 총격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보 우려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앞서 올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개국 국민의 미국 방문을 전면 금지하고, 또 다른 7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그의 첫 번째 대통령 임기 당시 국제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왔던 여행 금지 정책을 사실상 재가동한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됐다.
당시 전면 금지 대상에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 공화국,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이 포함됐다.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 국민은 강화된 심사와 제한 조치를 적용받았다.
이번 16일 발표를 통해 공화당 정부는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5개국 시민을 새롭게 미국 방문 전면 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아울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미국 입국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베냉,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 가봉, 감비아, 말라위,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통가, 잠비아, 짐바브웨 등 15개국은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국가 출신 방문객은 비자 발급과 입국 과정에서 추가적인 심사와 제약을 받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금지령 확대 성명에서 다수의 제한 대상 국가들이 부패 문제를 안고 있거나 시민증 위조 및 신원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범죄 기록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체류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고, 미국 정부의 송환 요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정치적 불안과 행정 역량 부족으로 인해 입국 심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여행 및 이민 정책은 다시 한 번 강경 노선을 분명히 하게 됐다. 안보와 질서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트럼프 정부의 입국 제한 확대가 국제 사회와 해당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그리고 미국 내 이민 논쟁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되고 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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