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고-국방·보훈] 李 대통령 "국민의 군대로 본연의 임무수행 기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국가보훈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 대상은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 및 산하·유관 공공기관들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기반으로 하는 '자주국방' 달성과 방위산업 육성, 독립유공자 지원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며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한 희생을 치른 우리 구성원에게 특별한 보상을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구성원의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걸 언제나 보여주고,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대통령 "계엄 혼란, 군이 자리 잘 지켜줘…특별한 희생에 보상 미흡"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병무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격려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점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여러차례 강조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들 또는 후손들, 가족들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냐는 점을 되새겨보면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해 공동체 자체를 위해 희생, 헌신한 것에 대해 우리가 존중, 예우, 보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난에 처했을 때 누가 앞에 나서겠냐"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우리 구성원에게 특별한 보상을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구성원의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걸 언제나 보여주고,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美와 핵잠수함 연료공급 협상 2년 내 완료 목표" "전작권 2단계 검증, 11월까지 완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년까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의 기본 계획을 제시하고, 원자로 안전 규제 및 잠수함 안전 조치 등 제도적 기반 조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6년 11월까지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핵잠 건조 위치 및 방식,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이 담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핵추진잠수함의 원자로 가동에 쓰이는 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2년 내 완료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 사례가 되는 만큼 관련 안전 규제 및 조치 등을 파악, 법과 제도적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 지난 달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1월 열릴 제58차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 완전운용능력(FOC)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돼있다. IOC 평가와 검증은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FOC 평가는 2022년에 끝냈다.

한미는 지난달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안규백 장관이 만나 FOC 검증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내년 1월 한미 당국 간 전작권 전환 작성 협의에 착수, 3~8월까지 자유의 방패(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연합 연습 공동 평가를 통해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4월 조건 충족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 후 2026년 11월 FOC 검증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또 분기별로 국방부 장관 주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이같은 조건 충족 상황 점검과 동맹의 현안 관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李 '계엄 소극 대응' 군인들에 "어려운 결정, 엄청난 용기와 결단"

안규백 "계엄 연루 장병 판단 문제, 평면적 아닌 다층적으로 봐야"

이날 이 대통령은 12·3 계엄 당시 국회 진입 등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인들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며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될 수 있는 일인데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도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장관에게 "어쩔 수 없이 출동했더라도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 중간 간부 및 일선 장병에는 포상을 해야한다고 했다"며 "어느 기사를 보니 그런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하는데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해당 사례는 12월 4일 오전 1시 1분쯤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돼 '출동하면 안 된다'고 하급자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와, 가자'고 해서 출동한 것"이라며 "사실상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갔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건데, 일각에서 알려진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팩트(사실)"라며 "국민들께서 모르는 부분이니 나중에 잘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계엄이라는 게 다층적이고 이중적인 내포가 많기 때문에 평면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안 장관에게 군에 대한 헌법 교육을 주문하며 "군인들이 억울한 일이 안 생기게 각별히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모빌, 내년 반환 추진"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기지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을 촉구하고, 반환된 지역의 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경기 북부에는 의정부 캠프 스탠리와 동두천 캠프 모빌 등 미반환 기지가 5곳, 반환돼 개발 가능한 공여지가 12곳 있다.

이 대통령은 안 장관에게 경기 북부 지역을 포함한 미군기지 반환이 늦어지는 것과 반환했더라도 개발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내년에는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와 모빌 두 군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반환됐지만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데 대해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일반 기업이 눈독을 들이지 않는다"라며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우선 관리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로 쓰려고 할 때 나름 깎아준다고 깎아줘서 20%만 내라고 했지만, 그 20%를 꼭 받아야 하나. 공공시설인데 한 5%만 받으면 안 되겠냐"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시민 입장에서는 일견 타당한데 지방자치단체 해이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철도 관련 땅은 여러 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미군기지 문제만 하면 된다. 미군기지는 수십 년간 그 지역을 장악, 점유해 동네 발전을 가로막아왔다"며 "인심 쓰는 김에 조금 더 깎아주라는 데 공감이 간다. 좀 더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아예 개발에 참여하려는 곳이 없는 부지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팔 생각만 하지 말고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들거나 정부가 나서서 개발해 보는 것을 고민하라"라고 지시했다.

보훈부 "독립유공자 최소 2代까지 보상…내년 2600명 새로 혜택"

국가보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독립유공자법을 개정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정부 보상을 확대하고, 아직 서훈받지 못한 독립유공자 발굴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최소 2대(代) 이상 보상하겠다"라며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후 사망했을 시 기존에 자녀까지만 보상했다면, 앞으론 손자녀까지 보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이견이 없어 내년 초에는 통과될 것 같다"라며 "2600여 명이 새로 혜택을 보게 되고, 예산은 590억 원이 소요되는데, 혜택을 보는 분은 4·5대에 해당하는 분들도 많다"라고 덧붙였다.

보훈부는 공적 조사가 미흡했던 이유 등으로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 발굴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권 장관은 "내년에 600명 정도 발굴하도록 할 것"이라며 "독립운동 기록은 있지만 이후 행적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서훈을 하지 못한 분이 1936명 있는데, 이분들도 최대한 포상을 하고 나중에 다른 행적이 나왔을 경우엔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보고했다.

보훈부는 해외에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해 발굴 및 봉환, 국외 사적지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일제강점기 중국 뤼순 감옥에서 숨진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기 위한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안중근 의사 사업은 지난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얼마 전 주한중국대사와도 이야기를 했다"라며 "중국의 협조를 얻어서 최대한 추적할 수 있도록 현지 출장을 가 파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은 6·10 만세운동 100주년이고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라며 "김구 선생 등 여러 선열이 묻혀 있는 효창공원을 이제는 국립화할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李 "박진경 유공자 지정에 4·3 유족 분개…잘 처리하라"

이날 이 대통령은 제주 4·3사건 진압 작전을 맡았다가 부하에게 암살당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과정을 물으며 취소 방안 추진을 주문했다.

권오을 장관은 논란과 관련해 "지난 제주 4.3 관련 진압 책임자에게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 증서가 발급이 됐다"며 "이것으로 인해서 제주 4·3 희생자, 유족, 도민에게 큰 분노를 안겨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결자해지로 국가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박진경 대령은 1950년 12월 30일 전군(全軍)이 훈장을 받을 때 6·25 유공자 훈·포장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국가 유공자 증서가 발급됐다는 설명이다. 

강윤진 차관은 "정확한 내용은 남아있지 않지만 6·25는 아니고 국가안전보장과 전몰 장병에 대한 훈장으로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냥 국가안전보장(사유이냐), 어쨋든 잘 처리되면 좋겠다. 제주 4·3 유족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는 거 같다"며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李 "민주유공자법, 악의적 선전 노출돼 퍼주기로 오해"

이날 이 대통령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일방적으로 엄청난 돈을 퍼주는 것처럼 악의적 선전에 노출돼 국민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쟁의 대상이 되는 바람에 유공자로 지정하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엄청난 현금을 받는 것처럼 가짜뉴스가 많이 유포돼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권 장관에게 "이게 현금 보상은 없고, 실질 보상이라는 게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요양지원 정도 아니냐"고 물었고 권 장관은 "연간 예산이 2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빨리 해야겠다"고 하자 권 장관은 "국힘에서도 패스트트랙에 태워 놨지만 그리 반대하진 않는다. 원하는 조항을 다 빼줬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시설 사적 유용'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대통령 업무보고서 배제

한편, 독립기념관 시설의 사적 유용, 역사 왜곡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배제됐다.

김 관장은 앞서 광복절 축사 등을 두고 논란의 중심이 됐다. 그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에서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항일 독립운동의 의미를 부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김형석 관장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자 "직무정지 중인가"라고 물었고, 그건 아니라는 대답에 "징계 중이니까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다는 건가요. 그냥 안나왔군요"라고 말했다.

앞서 보훈부는 김 관장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는 지난 5일 독립기념관 측에 전달됐다. 감사 결과는 한 달 뒤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보훈부는 김 관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사무처장이 업무보고에 대신 참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보훈부 차관도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신 사무처장이 나오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방사청 '방위산업 대전환 전략' 업무보고…'글로벌 4대 강국' 도약

방위사업청은 이날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K-방산 육성과 혁신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방사청은 방위산업을 첨단·상생·글로벌화 3축 기반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재편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명확히 했다. 특히 인공지능(AI)·우주·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방사청은 내년도 국방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8396억원으로 확대하고, 첨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피지컬 AI가 탑재된 드론·로봇 기술 개발 등에 2025년 대비 1.5배 확대된 2287억원을 2026년에 투자하고, 해외에 대부분 의존 중인 국방반도체에 대해서도 향후 5년 간 총 3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항공엔진, 스텔스 기술, 재사용 우주발사체 기술 등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고, 민간 첨단 기술의 신속한 군 도입을 위한 새로운 획득 절차 신설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100대 무기체계의 공급망을 사전 분석하고, '공급망 조기 경보시스템'을 운영한다.

경제 안보 핵심품목의 비축 범위와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 선도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전략 분야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사전에 허용하는 '선제적 부품개발 트랙'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노후시설‧시험장비 개선을 지원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방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신규 추진, 국방벤처센터 확대, 중소기업 제품의 군 실증체계 마련 등 중소‧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체 방산 매출액 중 중소기업 매출 비중을 18%에서 25%까지 끌어올려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를 한층 더 두텁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인증 기반의 국내 부품 풀을 구축하고, 체계기업이 인증받은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제도화한다.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평가해 원가산정 우대, 절충교역 부담 완화, 이차보전 우대금리 적용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방산 글로벌 지원센터'도 신설될 계획이다.

방산 수출을 위해 북미·중동·유럽 등 핵심 권역을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형 방산협력 프레임워크를 강화한다.

미국과는 함정 건조·MRO 협력을 확대하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서 범정부 방산협력 태스크포스(TF)운영해 전략적 산업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중동과는 기술이전·공동생산·공동개발 등 현지 협업을 통해 대형 전력증강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핵심 파트너 국가로서 입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럽 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생산 거점구축, NATO와의 협력 등을 통해 유럽시장 점유율을 높일 예정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혁신과 공정·상생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K-방산이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오르도록 하겠다"며 "정부·기업·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방사청의 문패를 '방위산업청'으로 바꾸고 조직을 확대 개편하자는 일부 의견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방위산업청 개청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아이디어다. 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산하에 방위사업본부와 방위산업진흥원 등을 두는 구체적인 계획도 준비되고 있다.

이 청장은 "청을 방위산업청으로 개칭한 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은 소요군과의 관계 정립을 어렵게 한다"면서 "국무총리 산하 가칭 국가방위자원산업처 신설을 건의드린다"라고 말했다.

李, '린다김' 소환…"부패없이 엄격관리"

이날 이 대통령은 이 청장에게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을 거론하며 "방위산업의 경우 부정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예전에는 주행가능 거리가 너무 부족해 전투하러 나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헬기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며 "요즘은 '날지 못하는 비행기' 이런 것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청장은 "과거엔 장관급 이상이 연루된 부패가 많았지만 지금은 하급 공무원 수준에서의 부패가 있고, 고위공무원이 연루되는 일은 거의 없다"며 "많이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히려 지금은 절차가 너무 엄격하다 보니 사업이 장기화한다는 점이 오히려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비리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국민 사이에선 여전히 의심이 있다.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잘 관리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