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장병 여러분 그리고 국방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린다"면서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기는 하지만 또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보통 우리는 국가 안보, 또 안보라고 하는데, 이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중요하고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무감각해지기도 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보훈부를 향해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우리 구성원들 또는 그 후손들, 가족들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느냐는 점을 되새겨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서 "보훈도 매우 중요한 국가 사무라는 점을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모두를 위해서, 공동체 자체를 위해서 희생, 헌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예우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위난에 처했을 때 누가 앞에 나서겠느냐"면서 "그래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우리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의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보여주고 또 증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업무보고 태도와 관련 "우리가 업무보고하다 보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꽤 많을 텐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편하게 제대로 보고하면 된다"며 "내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모를 수 있다.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거나 이런 건 정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비난받을 일"이라며 "모른다고 비난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 편하게 말씀하라"고 독려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박 대령의 포상 근거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물었고 권 장관의 대답을 들은 후 4·3 유족들은 분개하고 있는 것 같으니 방법을 찾아볼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엄청난 현금을 받는 것처럼 가짜 뉴스가 많이 유포된 것을 언급하며 현금 보상은 없고 의료요양지원 정도의 실질 보상 아니냐고 권 장관에게 물으며 내용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내란 사태를 거론하며 합헌적 명령인지 등 판단할 역량을 장병들이 갖춰야 함을 강조하면서 미군들은 헌법에 충성한다는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비상계엄 연루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사태 확산을 막은 중간 간부나 장병들이 징계위에 회부됐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언론 보도 사례를 설명하며 일각에서 알려진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한다면서 계엄이라는 게 다층적이고 이중적인 내포가 많아 평면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 대상에 독립기념관도 포함됐지만 보훈부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대신 민병원 사무처장이 참석하는 사유에 대해 통보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감사 중인 김 장관의 불참 이유를 물으면서 독립기념관의 존재 이유를 물어보려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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