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미군 반환 공여지를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용지로 사용할 경우 정부가 부지 매입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미군 공여지 활용 방안을 점검하며 "미군기지는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을 점유해서 동네 발전을 가로막아 그동안 (주민들이) 특별한 희생을 엄청나게 치렀는데 (지방정부 몫 매입비) 20%를 굳이 받아야겠나"라고 말했다. 이미 정부가 토지 매입비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몫인 나머지 20%의 비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하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공공용지를 그 동네의 공원 등으로 쓰는 것인데 정부가 공짜로 해주지 못할 망정 돈을 받아야 하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자칫 행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고, 철도부지처럼 전국에 산재한 유사 사례를 고려하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 기지만 하면 된다. 미군기지는 그 동네에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을 점유해서 동네발전을 가로막아 오지 않았나"라며 "인심 쓰는 김에 좀 더 깎아줘라는 데 저는 약간 공감이 간다. 고민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 기지 반환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에 가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주유기지, 식품창고 운영 등으로 여전히 안 돌려주는 게 10년이 넘은 거 같다"며 "약속하고 반환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캠프 스탠리(경기 의정부)와 캠프 모빌(동두천)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반환을) 추진해서 대한민국으로 가져오는 이전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반환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일반기업이 눈독을 들이지 않고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컨대 '50년+50년' 등 공지가 1% 이자만 내면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지방정부에 팔 생각만 하지 말고, SPC(특수목적회사)를 만드는 등 고민을 해 봐달라"며 "이미 십수 년 갖고 있으면서도 못 하지 않았나.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달라"고 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