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전환 가속화, 내년 11월 2단계 FOC 검증 완료"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내년 11월에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11월 개최 예정인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돼있다.
 
현재는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 중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FMC 평가와 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다.
 
1·2단계가 정량적 평가에 집중돼 있다면 3단계는 정성적 평가 위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의 영역으로 해석된다.
 
2027년부터 FMC 검증에 들어가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이 이뤄진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2030년 6월 3일)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오는 1월 한·미 당국간 로드맵 작성 협의에 착수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및 ‘을지 자유의 방패’(Ulchi-Freedom Shield) 연습을 통해 공동평가를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분기별 장관 주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열어 조건충족 상황 점검과 동맹 현안을 관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가속화와 함께 △군 제도개혁 및 정보 기관 개편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미래 안보환경 대비 군구조 개편 추진 △군인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주한미군 기지 반환 및 개발 지원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9·19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추진을 10대 과제로 꼽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핵잠수함 추진을 위해 국방부 단일 차원을 넘어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국가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하겠다”며 “2년 내 완료를 목표로 미국과의 연료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