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상대로 변태적 성행위를 칭하는 단어를 사용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된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 사태로 경기도의회가 연이어 치명타를 입고 있다. 특히 양 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도 자정 기능을 해야 할 윤리특별위가 또다시 빈손으로 회의를 끝내면서 도의회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었지만 도의회가 스스로 정한 처리 시한을 넘긴 징계안 11건 중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윤리특위 내부에서 피고인 신분이 된 양 위원장 징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게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리특위가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도의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윤리특위가 또 결론을 내지 못할 줄은 몰랐다”며 “본회의장에서까지 사퇴 요구가 나오는 상황인데 도의회 구성원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난다”고 했다.
해당 의원이 언급한 대로 이날 오전 열린 제38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회의장에선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양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양우식 위원장을 제명하라’, ‘범법자 양우식이 운영위원장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소리를 질렀고 이로 인해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와 노조 등이 연이어 성명을 내며 양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으며 “양 위원장을 감싸는 도의회의 대응은 2차 가해”라며 ‘도의회 도의원 항의문자행동’이란 페이지까지 생겨났지만 피고인 신분인 운영위원장의 ‘버티기’는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가능한 건 관련 규정상 상임위원장을 탄핵할 근거가 전무해서다.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본회의 표결을 통해 뽑는 상임위원장은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앞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유사한 조항이 만들어졌으나 이는 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할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위원장 스스로 사퇴할 마음이 없다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관련 조례 제정·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의장·부의장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장 역시 본회의를 통해 선출하고 있는 만큼 수조원대 예산안을 심의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총괄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상임위원장에게도 견제의 도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전자영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상임위원장을 즉각 불신임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개정 두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상위법령 위배 여부부터 다른 시·도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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