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18일 상의회관에서 주 위원장을 초청해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 관련 경제계 현안과 애로를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CEO 조찬간담회'와 달리 금산분리 완화라는 중요한 안건과 연관되어 있어 행사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다. 내일 진행하는 공정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 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라는 이재명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의견을 낼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구상을 지속해서 드러낸 바 있다.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한국 기업이 글로벌 미래 산업 경쟁에 뒤처지면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확보해야 하는 규제를 풀고, 증손회사가 금융리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반면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보루'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 왔다. 몇 개 회사 민원 때문에 금산분리 제도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 공정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비효율적으로 비대해진 기업집단의 경제적 집중, 경제주체 간의 협상력 불균형, 사회 양극화라는 것이 큰 숙제로 남아있다"며 "이러한 한국 경제의 불균형이 저성장과 불공정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영세한 소상공인, 창업가들도 공정한 보상과 기회를 누리며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고 꿈을 키울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경제력 집중과 불균형 해소를 강조했다.
반면 최 회장은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으므로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과거의 방식으로는 장기 저성장의 흐름을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이같이 말했다.
상의 회장단은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 △CP(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타법간 중복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규제 해소 등 공정거래 현안을 건의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주)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장건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김하수 GS건설 부사장, 최택원 SSG닷컴 대표이사, 황인규 ㈜CJ 부사장, 김성태 두산 부사장,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 권오성 서울경제위원장, 정기옥 여성기업위원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양측의 비공개 간담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약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된 만큼 주요 경제계 관계자들이 규제 기관의 장에게 금산 분리 완화가 왜 필요한지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간담회 내용을 브리핑으로 요약해서 전달해주는 것이 관례이지만 민감한 내용을 논의한만큼 관계자들은 모두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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