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의 의원들은 재논의를 요구했다.
지난 1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통해 비교섭단체 참여 확대를 요구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은 즉각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정당 의석수 비례로 따지더라도 여당이 9석, 국민의힘 7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구성하는 것이 여당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도 국민 뜻을 정확히 반영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당 의석수에 비례해 정개특위 수를 배분해야 한다. 298명 기준 민주당 166석, 국민의힘 107석, 비교섭단체 25석이다. 이 비례대로 하면 민주당은 10석, 국민의힘 6석, 비교섭 2석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여당의 한 석을 양보하고, 국민의힘도 양보해야 한다. 민주당 9석, 국민의힘 7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구성하는 게 적절하다"며 "양당 간사들이 비교섭단체 25석을 1석으로밖에 환산하지 않는 이상한 산수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도 "기본적으로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게임에 참석하는 정당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 구조는 갖춰야 한다"며 "풀뿌리 지방자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정당들이 참여해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려야 한다"고 했다.
또 두 의원은 회의장에서 노트북에 '거대양당만 독점하는 정개특위 구성 반대' '모든 정당의 정개특위 참여 보장하라'라고 붙여 놓기도 했다.
이에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현재 구조상 비교섭단체에 2석을 내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개특위가 소수당의 의견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고 논의 과정에서 소수당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회의에서는 여야 간사가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반대 입장을 협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표결 없이 안건이 가결됐다.
정개특위 구성안이 이날 운영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명단은 내달 중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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