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업무보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1000명씩 줄여 수사 부서에 1200명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초국가 범죄 지역 경찰 등 민생분야에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 내 1만2000명인 기동대 인력을 1만1000명으로, 2000여명 규모인 기동순찰대는 절반인 1000여명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수사력을 보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기동대의 경우 집회시위 대응에 공백이 없는 선에서 범죄예방 순찰과 학생 안전, 실종자 수색, 재해 재난 현장 지원 등 민생치안과 국민 안전을 위한 활동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올해 상반기에는 탄핵 집회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늘어난 감이 있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감소추세”라며 “물리적 충돌이 과거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로 집회시위 문화도 바뀌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경찰의 방식도 변하고 있고 대응 인력에 대한 판단도 그에 맞춰 면밀하게 분석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향후 집회시위 수요를 분석해 기동대 인력을 연차적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진압 대기 인력을 그렇게 많이 유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경찰의 수사 인력이 좀 부족해 보인다”고 말하며 기동대 인력을 재배치를 통한 수사관 증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경찰에 인력 재배치 외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순위 조작이나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도 매우 나쁜 범죄행위에 속한다”며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유튜브, 기사 댓글, 커뮤니티 등 명백한 가짜뉴스가 횡행한다”며 “조직적·체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포털의 특정 기사 2~3개만 집중적으로 공감 댓글이 올라온다”며 “매크로나 기계적 수단을 동원한 것 아닌지 눈으로 확인될 정도”라고 덧붙였다.
또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에 관한 문제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현수막을 ‘사회를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자 권한·권리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혐오 표현 현수막을 막으려면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 그 입장을 밝혀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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