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빗장 푼다… 정부, 1480원 방어 위해 외환 규제 대수술

17일 종가기준 원/달러 환율 1479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 제공 [뉴스락]

[뉴스락]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1480원을 위협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달러 유입을 가로막던 외환 건전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강수를 뒀다.

18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환율 급등의 원인을 경제 펀더멘털의 문제라기보다, 달러가 들어오지 않고 나가기만 하는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순대외채무국으로서 외채 관리가 최우선이었기에 들어오는 달러를 막는 데 급급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해외 투자가 늘면서 구조적인 유출이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유입을 막던 옛날 규제를 풀어 수급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은행이 달러를 더 많이 들여올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기존 75%에서 200%로 대폭 상향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지난 2010년 과도한 외화 유입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다.

한도가 늘어나면 은행들은 해외 본점으로부터 더 많은 달러를 차입해 국내 스와프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급격한 외채 증가를 막기 위해 일단 200%로 완화하고 시장 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들의 보수적인 자금운용을 풀기 위해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 감독 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은행들이 불필요하게 쌓아두고 시장에 내놓지 않는 달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규제 부담이 줄면 묶여 있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 기업의 숨통도 틔워준다.

시설 자금에만 국한됐던 외화 대출 용도를 '운전자금'까지 확대한다.

기업들이 결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에서 현물 달러를 사들이는 대신, 은행 대출로 충당하게 해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 엔화 등 저금리 통화를 활용하려는 기업에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수출기업은 달러 수입이 있어 환리스크 헤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자금 유입을 위한 당근책도 내놨다.

외국인 통합 계좌를 활성화해 별도의 계좌 개설 없이도 한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해외 증시 상장 외국 기업을 ‘전문투자자’로 인정해 복잡한 증빙 없이 환헤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걷어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환시장에 추가적인 달러가 유입되어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