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5원 내린 1478.3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장중 한때 1482.10원까지 치솟았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 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8개월 만이다.
환율 상승의 요인에는 외국인 자금 이탈과 달러 강세 현상이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4240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3560억원 순매도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오후 98.470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며 달러 강세를 나타냈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약해진 것이 달러 강세를 이끌었다고 관측하고 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며 강달러 흐름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는 외환 건전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이날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시장 상황에 맞춰 규제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막혀 있던 국내 외화 유입의 물꼬를 트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정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 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금융기관이 외화 부채보다 외화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도록 감독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외화 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유입과 외화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 선물외화자산에서 선물외화부채를 뺀 ‘선물환 순포지션’을 각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상한을 제한한다.
현재 국내은행은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은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추가 외화 유입을 제한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해서는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해당 조치에 대해 "현재의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는 등 높은 수준을 이어가자 은행권에는 긴장감이 멤돌고 있다. 환율 상승은 수익성 감소와 주주환원의 핵심지표로 여겨지는 보통주자본비율(CET1)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최근 은행권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이자이익보다는 비이자이익에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비이자이익은 환차익이 반영돼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손실이 커지는 구조를 나타낸다.
이와 함께 환율 상승은 위험가중자산(RWA)를 높여 CET1 비율을 낮추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환율이 100원 인상되는 경우 CET1 비율이 약 0.25%p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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