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부당청구' 김건희 일가 요양원 "건보공단 조사에 하자"

공단이 환수 처분하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서 기각

김건희 일가 남양주 요양원 104일 영업정지

(남양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A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104일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A요양원이 요양급여 약 14억원을 부당 청구해, 노인장기요양법 37조 1항 4호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은 이날 A요양원의 모습. 2025.9.29 [e-mail]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이 행정소송 첫 재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8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A 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 요양원 측은 "건보공단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 여러 절차를 임의로 한 부분도 보인다"며 절차 과정을 지적했다.

처분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공단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A 요양원이 2018∼2025년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천만원을 부당 청구했다며 지난 6월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요양원 측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환수를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8월 법원에서 기각됐다.

해당 요양원은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으로 폐업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김진우씨가 대표로 있는 요양원 소유 법인의 지난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35억원, 김씨 보유 자산이 55억원에 달하는 점을 들어 그러한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봤다.

A 요양원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현재까지 징수된 A 요양원의 부당이득금은 3억7천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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