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2028년 3월 개원 예정인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에 맞춰, 시민 체감형 후속 조치와 함께 지역 법조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개원을 통해 시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법생태계를 조성하는 전환점으로 삼기 위해 인재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인천고등법원 개원 후속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6년부터 시민 사법 접근성 향상, 시민 체감형 홍보, 지역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새로운 사법 생태계 조성 등 5대 분야에 60억원을 들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총 1천800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인재 양성 등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는 인천시민 뿐만아니라 수도권 등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통체계 정비 및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고, 고등법원 유치성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시민체감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시는 법조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연간 200명을 대상으로 한 ‘법률 아카데미’ 운영은 물론, 인하대 로스쿨 정원 확대와 인천대 신규 로스쿨 유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시는 중장기적으로는 인천이 서부수도권의 사법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회생법원 및 국제분쟁법원 유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승열 시 기획조정실장은 “300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유치에 성공한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차질 없이 개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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