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경제포럼의 대표인 박대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세미나를 열어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강력 규제로 인해 현금 부자 외에 과연 누가 행복해지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8.04%로 19년 만에 최고치 기록으로 예상된다"며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정권 당시 최고치였던 8.02%를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무주택·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일괄 대출 제한으로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고, 전·월세 세입자들은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1주택자도 직장과 자녀 문제로 이사 가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서 이사 가지 못하고 다주택자는 여전히 악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는 악순환하고 있다"며 "서울과 비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강남과 비강남 등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무주택 실수요 국민과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6·27, 9·7, 10·15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함과 갈(之)지자식 아마추어적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권의 26회 부동산 참사 이상으로 시장을 혼란시키고 서민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민간이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민간 분양 정상화 없이 서울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책'이라며 공급 확대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규제를 풀고 수요와 공급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금융 규제, 갭투자 억제 등의 결과는 규제 지역 내에서 전·월세 사는 사람은 나가라는 소리"라며 "다주택자가 전세를 놔두지 않으면 전·월세 사는 사람은 못 산다. 정부가 다 공급하겠다는 뜻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앞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수요가 없으면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을 안 한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은 될 수 없는 시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권이든 자기 힘으로 부동산 시장을 임기 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장기적으로 시장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규제하고 세금 부과하면 가격이 안정화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단기적 효과만 있고 장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며 "규제 정책이 아닌 공급 축소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 정책은 공급 축소정책이고, 공급 확대 정책과 충돌한다"며 "시장 주체들에 정부가 정확히 뭘 말하는지 알 수 없게 한다"고 짚었다.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도 "규제는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는 것"이라며 "가능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 "부동산은 내부 소비재가 아니라 투자재"라며 "투자를 악마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투자자를 투기 세력으로 모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서 벗어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부동산 정책은 강남 부동산 정책"이라며 "공급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공급은 비탄력적이고 수요는 탄력적이다. 강남은 공급을 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고 교수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만 보고 하는 것 같다"며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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