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란특검 '윤석열·한덕수', 김건희특검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내년 1월 줄줄이 1심 선고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결과가 내년 1월 줄지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내란특검(조은석 특검)과 김건희특검(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결과가 내년 1월 줄지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먼저,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가 내년 1월 16일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1월 18일)를 이틀 남겨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또한, 내년 1월 21일에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는다. 

김건희특검이 '통일교 의혹'으로 기소한 김건희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판단은 오는 1월 28일 같은 날 나온다.

尹 '체포방해 혐의' 1월 16일 선고…내란 4개 재판 중 첫 결론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가 내년 1월 16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구속 기한 만료(1월 18일)를 이틀 남겨두고 나오게 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려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귀연 재판부가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결심 공판이 이뤄질 경우 1심 선고는 2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방조·가담'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1월 21일 선고 예정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결과도 내달 21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는 것이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6일 한 전 총리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중요 임무 종사)한 것과 계엄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한 것,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것 등 크게 세 가지다.

따라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에는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였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최초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에도 이런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중하며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는 2월 중 나올 전망이다. 이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내년 1월 중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일교 의혹'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모두 1월 28일 선고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의혹'으로 기소한 김건희씨와 권성동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판단은 오는 1월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은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종결하고 내달 28일 오후 3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0월 2일 구속기소 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에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1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는데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 원을 수수했다"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3일 김씨의 자본시장법·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마치고 1월 28일 오후 2시 10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권 의원에 앞서 김씨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다.

김씨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여론조사 무상 수령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 전 본부장에 대한 형사합의 27부 판단도 28일 오후 3시에 나온다. 그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재판을 마무리했다.

윤 전 본부장은 김씨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샤넬 백 2개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진법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