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군 성범죄 6건…최근 40년 사이 가장 많아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오키나와현에서 주일미군의 성범죄 방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이뤄진 순찰에서 최소 107명의 미군 관계자가 체포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오키나와현과 경찰은 최근 현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체포 혐의 대부분은 주일미군의 기지 밖 행동을 규제하는 '리버티 제도' 위반이나 신분증 제시 거부 등이었다.
리버티 제도는 휴가나 자유시간의 행동 지침이다. 통금시간이나 음주 금지 시간, 방문 금지 구역 등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단속하는 것이다.
107명 가운데 28명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미군과 오키나와현 경찰의 공동 단속에서, 79명은 지난 9∼11월 미군의 단독 순찰에서 각각 체포됐다.
미일 지위 협정에서 미군은 군 구성원의 규율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지 밖에서 경찰권 행사가 인정된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오키나와현 경찰이 성폭력 사건으로 미군 관계자를 적발한 건수는 총 6건이다.
이는 최근 40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수치로, 주일미군의 성폭력 사건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실제 지난 6월에는 오키나와 본섬의 미군기지 밖에서 미 해군 병사가 미성년 일본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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