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구상은 국정수습이 아니라 내란엄호였다"며 "윤석열의 승인 아래 한덕수와 손을 맞잡았다"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일어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한동훈 전 대표의 '공동정부' 발언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동정부 구상의 목적은 국정안정이 아니라 시간 벌기였다"며 "내란 증거를 인멸하고 자기네들끼리 입을 맞추고 제2의 내란 가능성까지 열어둔 대국민 기만극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 때문에 내란의 책임이 쪼개졌고 단죄는 뒤로 밀렸다"며 "직무배제를 말하는 순간에도 윤석열의 권한은 유지됐고 인사권은 실제로 행사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본 인물 중 한 명인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한덕수에게서 '대통령은 한 명뿐'이란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며 "한덕수가 말한 '대통령'이 내란수괴인 윤석열이란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덕수는 내란의 주요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고 중형이 구형된 상태"라며 "윤석열의 승인 아래 한덕수와 손을 맞잡은 한 전 대표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특검을 공격하고 있다"고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가 이번엔 또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라며 "그 변명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민께서 정확하게 하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윤석열은 계엄 훨씬 이전부터 전쟁의 불씨를 키워왔다"며 "국방부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을 넘어 분노가 치밀 일"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를 은밀히 제기하고 평양과 원산까지 스물 세 차례나 날려보냈다.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었고 과정 또한 비정상이었다"며 "지시는 구두로, 보고는 보안폰으로 이뤄졌다. 기록은 지워졌고 문서는 남기지 말라고 했다.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그 결과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왔고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로 이어졌다. 남북의 긴장은 높아졌고 불법계엄의 명분은 차곡차곡 쌓였다"며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안보를 정치에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행위를) 내란특검도 '불법계엄을 합리화하려 한 비정상적 군사행동'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방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헌정과 평화를 위협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완전한 내란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며 "이것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목적"이라고 말해 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재판이 지연될 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이다.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절차",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헌정을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2심부터 하기로 하고 재판부 인사 구성 또한 사법부에 일임하는 등 '위헌소지를 최소화'하는 취지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23일 해당 법안을 상정 및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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