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시장 달러 공급 확대 나선다…외화 규제 완화·외국인 투자 문턱 낮춰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외환시장 안정과 원화 가치 제고를 위해 달러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환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기관의 외화 보유 부담을 줄이고, 수출기업과 외국인의 외화 유입 경로를 넓혀 시장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외환건전성 제도가 해외 자본 유입 억제에 초점을 맞춰 운영돼 왔던 만큼, 이를 완화해 외화 유입을 촉진하고 환율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규제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는 금융사가 위기 상황에서도 외화 유입이 유출을 상회하도록 외화 자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에 유동성 확충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 제도가 금융사의 외화 과다 보유를 유도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출기업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확대된다. 원화용도 외화대출은 외화로 차입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도와 원화 매수를 유발해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환수급 개선 방안으로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 목적 외화대출을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내 운전자금 목적까지 외화대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외국인은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이는 국내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환시장에 달러 유입 경로를 다변화하고, 고환율 국면에서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외환건전성 제도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시장 상황에 맞게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